전사자와의 혼인확인(주문례)

『청구인은 199 . . .경 사건본인 망 ○○○와 혼인하였으나 그 신고를 하지 못한 채

군복무 중 6.25사변 당시인 1952. . . 강원도 금화지구에서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전사하였음을 확인한다.』

는 예가 보인다. 그 밖에, 주문에서는

『청구인과 망 ○○○ 사이에는 199 . . .(위 망인의

사망일자) 당시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.』

라고 기재하고, 이유부분에서 혼인신고특례법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도

있다고 할 것이다.

http://